‘시장 출마’ 정원오, 돌연 고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개 행사를 통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원오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재흥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사는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행사 횟수와 개최 지역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선전 성격의 집회를 열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의 북토크 행사가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당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직무상 지위를 활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의 행사가 이러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흥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 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정 구청장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것이 서울시당의 판단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북토크 행사가 단순한 문화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의 행위를 시기와 횟수, 행사 형식과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성과 공개성, 참석 대상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로 정원오 구청장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활동과 선거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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