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이준석 다시 한번 뜻 모았다…의외의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이어 선거 국면을 앞두고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두 대표는 선거 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댓글 작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발의하며 여론 형성 구조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당과 이념이 다른 두 인물이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동안 포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 국적자의 정치 관련 댓글 게시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댓글 공간이 선거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참정권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와 뜻을 모아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네이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정치 기사 댓글의 약 1~2%가 외국 국적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대표는 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선거처럼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왜곡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선거와 같이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수치가 민심을 왜곡하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문제 제기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동 발의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 고동진, 김기현, 김재섭 의원 등이 동참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초당적 협력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와 이 대표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에도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정치적 공조를 이룬 바 있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만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대통령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당시 회동은 이 대표가 야 3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했고 장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다만,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당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이 끝난 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양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공조는 정치권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특정 이슈에 한정된 전략적 협력인지, 향후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연대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 정치 댓글 제한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이번 행보가 어떤 논쟁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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