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처분”…논란에 드디어 ‘공식 발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각종 불공정 행위 의혹에 휘말린 쿠팡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소비자 피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12일 주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쿠팡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 구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뒤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기만 광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 등 전방위적 사안을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쿠팡이 아닌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 사업 행태”라며 “이미 심의를 마쳤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한 번만 적용되는 할인 가격을 마치 계속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 광고 행위가 있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간 가격 차단 조치, 회원 탈퇴 절차의 과도한 복잡성 등 다수의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주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으며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면 개인 지정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동일인 지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도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최대 매출의 30% 또는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6%에 불과하다”라며 “그마저도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여러 완화 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것은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소환 요구에 로저스 대표가 응하지 않자 다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쿠팡이 밝힌 3,000여 명이 아닌 정부가 추정한 3,300만 건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 전 직원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유출 정보를 회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확인 중이다. 공정위와 경찰의 동시 압박 속에서 쿠팡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조치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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