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앞길 막막…산 넘어 산 직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부정 청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야권에서 형사입건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국민적 비판 여론 속에서 인사 지명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제는 수사로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9일 SNS를 통해 “청약 당첨만 취소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형사입건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책임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핵심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천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설움을 호소했던 이 후보자가, 다른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손에 넣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장전입과 위장 미혼 정황까지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자 가족의 전입신고 흐름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2024년 7월 가족 전원이 용산 아파트로 전입한 뒤 9월에는 청약 당첨 아파트로 옮겼고 이후 2025년 4월 장남만 다시 용산으로 전입하며 다음 달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는 사후 검증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조작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청약 당첨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80억~9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 절차를 통해 이 정도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선 “이 정도 사안은 청문회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해당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형사처벌 요구까지 나오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자질 검증을 넘어 법적 공방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내부에서도 해당 인사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개혁신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적격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 방어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이며 이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지명을 철회할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문회 이후 판단하겠다는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악화와 형사 입건 요구까지 터진 상황에서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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