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가볍게 봐”…尹, 법정서 주장 ‘확산’
내란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가 실패하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입장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기존 특검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냐”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당시)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이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불법 계엄 관련 추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해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의 선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검팀은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판결 선고를 예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오게 된다. 또한 불법 계엄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 중순쯤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 조항에 따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이 나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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