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 입문부터 김건희 손 탔다…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초기부터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넘어 정치공동체로서 공천·선거·인사 등에 폭넓게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하며 공적 시스템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명품 수수, 통일교 및 건진법사와의 정경유착 정황 등 총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김 여사 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수였음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3억 7,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대가성 수수와 함께 김 여사는 이권 개입, 공천 개입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김 여사는 이를 기반으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라며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김 전 부장검사 등 통일교 관련 인사들과의 정경유착 정황도 상당수 확인됐다”라며 “종교단체 자금이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개입된 사실은 심각한 정교일치 시도이며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도 사실로 판단됐으며, 관련 인사 다수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본인의 수사 무마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간 만료와 소환 불응 등의 이유로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여론의 우려와 의혹을 모두 밝히지는 못했지만, 입법 미비 등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한 결과 헌정 질서가 훼손됐다”며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까지 확대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허위 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 이첩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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