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의혹 은폐”…무거운 입장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맞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을 향해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사건 처리의 종료가 아니라 검찰 권한 행사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며 향후 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조은석 특별검사팀),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이명현 특별검사팀), 권력에 의해 은폐됐던 김건희 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민중기 특별검사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특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선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은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발언이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을 보더라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해왔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조직 전체가 아닌 특정 행태와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검 종료 이후가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는 내년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해서도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 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하겠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다”라면서도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연·부실 수사 우려가 큰 현실에서 보완수사까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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