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폭주 中…기세등등한 상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조 대표는 수사 대상인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특검 도입 자체에는 이견을 두지 않으면서도 특검 구성 주체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비교섭단체 정당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 조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급선회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사안으로 떠들 근거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수사 대상과 추천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수사 대상은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라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내 비교섭단체 정당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았고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지도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라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와 별도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 방식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검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 통일교 특검 논의는 단순한 수사 범위를 넘어 여야 간 정치적 유불리를 겨루는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특검 도입에 동의한 만큼 향후 특검의 구성 방식과 수사 범위,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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