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한 나경원, 무죄 노린다…大반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의원직 상실 위험이 사라진 가운데, 나 의원은 “애초 기소되지 말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목표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항소를 통해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윤한홍 의원 역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성태·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도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며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제·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전 총리, 김성태 전 의원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들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피고인들만 남은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결정으로 피고인들이 형량 위험 없이 항소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 의원은 이번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아낼 목적으로, 정치적 명분 회복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져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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