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계조작” 검찰, 수사 뒤집었다… 심각한 상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기존 발표를 뒤집고 상반되는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청와대가 통계값 조작에 관여했다고 밝혔던 초기 수사 결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에서 진행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감사원 수사 요청서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해당 문서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검찰은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삭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23년 3월 검찰이 발표한 공식 수사 결과와 명확히 대비되는 지점이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정책 비판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값을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 내용 변경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재판에서 공소 포인트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하며, 공소장에 적힌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했다. 통계값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 A 씨는 검찰 조사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주택가격 통계값을 높여 수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검찰 조사 때는 낮게 수정된 데이터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부동산원을 압수수색 해 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재판 증거로는 ‘값을 낮춘 자료’만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법정 진술과 초기 수사 발표가 충돌하면서, 재판의 향후 방향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객관성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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