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정치검사들 죗값 치르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 예정인 것을 두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으니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지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지난해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 오늘은 채 해병의 전역일이었다. 전우들이 제대하던 날,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로 진실은 가려지고, 무고한 박정훈 대령은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건희 정권의 국정 농단, 권력 남용, 사건 은폐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있다”며 “반드시 가증스러운 격노의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