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국민 다수, 北 국가로 인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고,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해서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다만,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천㎏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 없다”고 단언하며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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