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대미 투자 사실상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미 투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천500억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관련해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5천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요구한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한국에 요구하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한국이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자 김 총리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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