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버티던 尹, 보석 심문 참석·방문 조사 의향…’법꾸라지’ 비판도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간 특검팀의 각종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 의사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선택적 출석에 ‘법꾸라지’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외환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일신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특검팀이 제시한 방문 조사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23일) 오후 변호인 접견에서 특검이 요구하면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팀과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공식 연락이나 서류가 아닌 언론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일 뿐이라며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 혹은 의견서 등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세 차례에 걸친 강제 인치 시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특히 내란 특검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최근 방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실효성엔 의문이 붙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특검 수사는 물론 법원 재판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지만 오는 26일 내란 특검팀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18일 구속적부심 출석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날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기일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특검팀의 수사와 재판에 불응한 채 구속적부심 심문엔 직접 모습을 드러내 30분 넘게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나서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마치 수사기관과 법원을 본인이 선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만 적극 나서고 수사 협조는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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