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5만원, 소위 201만원, 하사 200만원… 군 월급 ‘역전’ 논란

올해 병장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다. 병장 월급(기본급)은 월 150만원이지만 ‘내일준비적금’에 55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55만원을 매칭해줘 실수령액은 월 205만원 수준이다.

이는 초임 소위나 하사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소위 1호봉 기본급은 201만7300원, 하사 1호봉 기본급은 200만900원이다. 간부는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받지만 병사와 달리 소득세·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간부는 부대 밥도 돈을 내고 먹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간부 급식비가 있지만 하루 4800원 수준이다. 최근 일부 부대 식당은 한 끼에 6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한 야전 부대 하사는 “국방부는 ‘(병사와 간부) 월급 역전은 없다’고 하지만 병장과 비교하면 결코 월급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전에서는 부대에서 하루 두 끼만 먹어도 한 달에 자기 돈 10만원은 써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병장 월급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월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이 인상되더라도 초급 간부인 하사와 병사의 봉급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자료를 냈다. 명절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2024년 기준 초임 하사 실수령액은 252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하사 3호봉 실수령액이 203만8000원 수준”이라며 “200만원이 명절 수당이 없는 평달에 실제로 받는 급여”라고 했다.

병사 월급이 15년 동안 10배 이상 오르면서 국방 예산 중 병사 인건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2년 10년 사이 군 인건비는 55.5% 늘었다. 장교 인건비는 24.3%, 부사관 인건비는 51.6% 늘어난 사이 병사 인건비는 357% 증가했다. 위관급 장교는 “사명감으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 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병사만 해당되던 ‘내일준비적금’도 장기 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월 30만원까지 매칭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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