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관세협상, 美 요구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으로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투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50 대 50으로 나눠 갖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배분받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농담이었다고 믿는다. 이미 미국은 비용 없이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건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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