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할테면 해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이 자신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숲에 숨어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의도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 생명 포기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송구하지만 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민주당에선 알고 계엄을 알렸다”면서 “특검은 이 대통령이 사전에 12·3 비상 계엄의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또 김 총리가 그날 밤 정말 여의도 집에 있었는지, 김어준 유튜버는 북한군 위장 사살 계획 내용은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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