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전발전소, 짓는 데 15년”…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후 정부가 탈원전정책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을 밀어붙였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는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한 군데밖에 없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2기와 SMR 1기 건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며 원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탄소제로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1~2년 안에 공급망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원전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송전망 구축에도 원전 건설에 버금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태양광은 낮에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장마철에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게 ESS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호남에 몰린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할 에너지고속도로를 짓는 데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원전 계속운전 허가도 더딘 상황에서 신규 건설 계획이 철회되면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고리 1호기는 해체 승인을 받았고, 고리 2~4호기는 설계수명이 도래해 계속운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7기가 설계수명에 다다를 예정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운전만으로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수·점검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가동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값싼 발전원이 줄어들며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미래 전기료가 현재의 몇 배 수준으로 급등하고 국내 제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며 “국내에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원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 걸로 왜 싸우느냐.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