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모두 국민 뜻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 행정, 사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저는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이다). 우리가 이걸 가끔 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정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게 어느날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가장 강력하게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