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죽어날 각”…李 대통령 향한 쓴소리 폭주 中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복잡해 “수사 개편이 아닌 수사 개판”이라며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검찰 개혁안을 토대로 제작한 ‘사건 흐름도’를 게시하며 “딱 봐도 국민만 죽어날 각이다”라며 “혈세만 낭비되고 국민 피해 구제는 늦어지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제도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건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된다”라며 “변호사 경험상 변호 비용도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하고,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지원팀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변호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기관 간 사건 ‘핑퐁’이 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충돌 문제 또한 지적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 공소청이 서로 담당을 두고 아귀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수사 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같은 정체불명의 기구들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새로운 조직과 절차 운영에만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고 민주당조차 비용 추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을 채우려는 속셈”이라며 “공수처는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인사를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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