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100일 차 맞자마자…“대통령은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야권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라며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생체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공론화를 당부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 개편안 전반에 우려를 제기했다. 원전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라고 평가했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특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재정 기능 조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종료 후에도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있는 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안 등에 대해 “임시 권력이 국가 제도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각각 “막말·폭력의 달인, 갭투자의 달인, 체납의 달인”이라 칭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LH 중심의 공급은 부실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공개된 조직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이 여야 간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정치적 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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