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미 외교 어떻게 되나…’젤렌스키 안되기’가 목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구금된 것과 관련해 “우방국에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양국 간 외교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걱정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진출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었다”며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사실상의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신하라고 자처)하고 온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투자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정부는 아마 이번 사태에 조금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이 받는 H-1B 비자 수량을 보장받았다면 훨씬 당당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를 향해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라.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써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조현동 전 주미대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인맥을 깊게 구축하고, 적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이뤄내 본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혜안을 구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그는 “결국 공개 회담에서는 칭신하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다 보니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농축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따위의, 외교가에서는 웃지도 못할 영웅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장군님 솔방울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번 외교에서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기업도 혼란스럽지 않고 시장에도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은 몇백조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뼈아픈 선택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보장받을 것은 확실히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장비와 시스템의 통합·연동을 위해 미국에 가서 발생한 일이라면 기업을 타박해 여론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히 항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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