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결국 이혼”…아내인 척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구해 유포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과거 행적을 살펴봤다.
이후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에게 연락이 오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C씨처럼 행세했다. 급기야 D씨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D씨는 C씨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등 20여 장을 보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다 C씨 사진 10여 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이별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C씨 행세를 한 것은 단순히 촬영물을 받아 소지하는 행위의 불법을 초과하는 등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간접정범은 죄가 없거나 과실로 범행한 다른 사람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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