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자동면직…사실상 해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시행시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을 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이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이에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정책기능을 방송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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