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 운전면허 따는데 왜 30만원 주죠? 327억 혈세 낭비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대안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고3 학생이 대상이며, 올해 예산만 372억원이 편성됐다. 가수요 조사에서는 전체 12만2333명 중 72.4%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선택한 비율이 82%에 달했다.

학생들의 호응과 달리 교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청년층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굳이 고3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입시와 취업 준비로 과중한 고3 담임교사의 행정 부담만 키우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수요가 높다”며 “학교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류 지원을 하고 있어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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