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재할 수도…” 李 대통령, 검찰 개혁에 입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거(토론회)는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검찰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보여주기식 접근으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시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라며 토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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