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속옷 차림 버티기’ CCTV 영상, 일반 공개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관한 CCTV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서울구치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라디오에서 “구치소 측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해줘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9월 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가서 영상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 차원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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