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100%”…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안주머니 속 ‘그 문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요구했다는 점이 “결정적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폐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도, 증거 인멸 행위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실제로 조은석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가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전 대행 구속은 반드시 돼야 하고, 또 될 수밖에 없다”며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일관하다,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이 나왔고, 거짓말이었음에 드러났다. 증거인멸 우려가 더욱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논란으로 점철됐던 한 전 총리의 지난 대선 출마 과정도 재소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내란공범 한덕수가 지난 대선에서 느닷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후보 교체까지 시도했다.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막무가내식 후보 교체의 이유는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내란범 한덕수’의 죄를 피하고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를 피난처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의 책무를 저버리고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내란범 혐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 했다니 그 뻔뻔함과 무도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섬겨야 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한덕수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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