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라는 윤석열, ‘또’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궐석 재판으로 절차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다섯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보고를 토대로 지난 11일 공판부터 궐석 재판으로 전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재판 참석을 거부해 왔고, 변호인단 역시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병상 상태나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측근들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간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진료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수용자 외부 출정 시 보안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일부 주장처럼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불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피고인 참여 없는 상태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강 악화 주장이 실제 사법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재판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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