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쓸 돈이 없다…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화 차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없어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해 8월 말 즈음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이날 간담회는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기재부 예산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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