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파격 포상금…노동장관 직 걸라” 산재와의 전쟁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 포상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장관은 직을 걸라”라며 산재공화국 뿌리뽑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예방 대책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관련 기업의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의 중대재해 대응 방안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대형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며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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