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이슈’ 조국, 든든한 아군 등장…

광주전남본부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 회원들
조국 사면에 대한 ‘연대 서명운동’
“사면 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 회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에 대한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 박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연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 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키웠는데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과 35일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시작된 과잉수사와 편파적 기소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표적 수사란 비판이 이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수년간의 법적 다툼은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켰다”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형벌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현저히 무거운 수준으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비판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공직 박탈과 가족에 대한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했으며 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응징을 넘어 개혁 세력 전체에 대한 경고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정치 보복으로 국민 통합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끝마쳤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한편 박 공동대표와 회원들의 호소문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 복권 즉각 단행’,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 재개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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