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생각난다” 주진우가 이 대통령 정책에 남긴 평가…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른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 불안을 경고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6·27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인데, 뭐가 그렇게 기특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더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은 이번 조치가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6월 한 달 사이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만 3,000건 줄었고, 하반기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세금 상승과 월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정부가 가계대출을 50%까지 줄이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서민은 빚도 갚고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서민을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현금 부자 중심 정책이 아니라 진짜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이제라도 자화자찬을 멈추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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