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大위기 맞나” 31.8조 추경 맹폭격한 국민의힘, 현재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예산 편성 방식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추경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포함시키고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을 통해 슬그머니 포함시킨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국방과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위원장은 “기초연금 예산 3,920억 원과 국방예산 950억 원이 줄어든 반면, 대통령실 운영 예산은 41억 원이 증액됐다”라며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처럼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라는 명분과 달리, 민주당 지역구를 위한 정치적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권 철도 사업 등 2조 원 상당의 지역 예산이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연말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 쿠폰 지급에만 1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라며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 재정 원칙과 국방·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응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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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처리했다고 그럼독제정치하네 민주주의라면 그렇게 안해야 다 도둑들만 모인 범제자당 나라가 큰일난네 큰일이야 이재명도 내려와야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