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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물갈이 예견된 검찰,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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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요직에 오르자, 검찰 내부가 격랑에 휩싸였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태훈 서울 고검 검사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탁된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2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이번 인사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다”, “세상이 바뀌었음을 검찰에 통보한 인사”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임 지검장 승진을 두고는 “평검사들과의 신뢰 관계가 부족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정치권의 검찰 장악 신호탄”이라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속도를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신설 등이 추진되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하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검찰 개혁에 대한 반감은 법조계 전반에서도 감지된다. 일부 법조인은 “임 부장검사가 수사 실적이나 조직 내 리더십을 입증한 사례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인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직 고검장은 “이러한 급진적 인사가 검찰 조직 전반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우정 총장이 사퇴 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내부망에 남긴 것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사건들을 원만히 처리했다면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 총장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수뇌부 교체와 개혁 정책이 맞물리면서 향후 추가 사의 표명이나 조직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분간 검찰 내부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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