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재명 ’민생 잡기‘ 통했다
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가정용은 9분기 연속이며, 산업용은 3분기 연속 동결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3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한선이며,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줄곧 적용되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의 조정 없이 유지되며 전반적인 요금 인상 부담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LNG,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올해 2분기 기준 산정값은 -6.4원이었지만, 하한선인 -5원을 적용하지 않고 +5원을 유지한 데에는 한전의 막대한 누적 적자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도 원가 이하 전력 공급을 이어가며 43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쌓았다. 지난해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일시적 수익 개선이 있었지만, 총부채는 205조 1,81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다른 요금 요소를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물가 관리 기조와 맞물려 당분간 요금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밝혔지만,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민생이 어려운 만큼 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요금 동결 역시 그 발언이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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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