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단해라” 李, 검찰에 ‘최후 통첩’ 날렸다… 왜?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전격 중단 지시
“수사·기소 분리 빠져… 핵심 공약 누락” 질타
검찰 개혁, 전 부처 ‘기선 제압’ 신호탄 될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20일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보고가 부실하다고 혹평하며 사실상 보고를 거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가 중단됐으며,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4일까지 보고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 후, 25일 재보고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고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공약 분석도 없었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개혁 과제는 빠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만 보고됐다”라고 지적했다.
즉, 보고 내용의 핵심이 현 정부의 개혁 방향과 반대된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이유로 현행 구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나중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도 핵심 공약과 관련한 실질적 계획은 빠져 있었다”라며 “알맹이가 빠진 보고”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부터 국정기획위는 검찰 보고에 비판적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이해식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 권력 개혁 없이는 헌정 질서 유지조차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민이 더는 검찰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공약집에서도 ‘검찰 권한의 분산과 통제’를 핵심 개혁 과제로 명시했고, 이는 현재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에 요구하는 ‘공약 연계형 보고서 작성’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1호 또한 ‘검찰 권한 구조 개편’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행정 영역을 막론한 최대 개혁 과제로, 오는 정기국회 입법 추진도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이번 업무 보고서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형사사법 체계 내 권한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모두 빠졌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결론이다. 이는 단순 보고서 수준의 문제보다, 검찰이 정부 개혁에 정면 반발한 태도라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 중단이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경고했다. 검찰을 포함한 모든 부처에 동일 기준의 공약 분석 및 이행 로드맵을 요구, 향후 보고 미비 시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라, 검찰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초기부터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정부가 검찰을 상대로 확고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한 가운데, 국정위가 신호탄을 쏘아올린 ‘기선 제압’의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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