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반 수감자와 달라도 너무 달라”… ‘황제 수감’ 논란 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기간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유독 잦은 외부 접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수감 이후 6월 11일까지 총 144회의 외부인 접견을 진행했다. 월평균 24회꼴이며, 이 중 변호인 접견이 9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 29회, 장소변경 접견 19회가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총 991건의 서신을 주고받아 월평균 165건, 하루 평균 약 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수감자 평균 접견 및 서신 횟수에 대한 법무부 통계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2주 간격, 일반 접견은 이보다 드물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변호인 접견이 대부분 가림막 없는 공간에서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제 수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의 주요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접견이 계속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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