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림자’ 지운다…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 그리기 착수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뼈대를 다시 짜고 있다.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두 축으로 한 전면적인 국정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내란으로 공직사회가 무너졌다”라는 강도 높은 진단과 함께, 새로운 국정 기조 수립을 위한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은 매우 실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기재부 보고에서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경제 제1 과제로 제시하고, 세수 예측의 정밀성 강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이는 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 경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국정기획위로부터 R&D 예산 삭감과 미래산업 방기 문제를 지적받으며 AI 산업 육성 청사진을 전면 수정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5년간 12조 3,000억 원, 정부·민간 포함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과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다.
정태호 경제분과장은 “신속한 추경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 문화 소프트파워 강국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기술이 성장의 주도권을 쥐는 시대, 정부는 기업이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정책 설계를 ‘해체’하고 이재명표 국정 철학을 ‘재건’하는 이번 작업은 향후 모든 부처 운영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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