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도 ‘술렁’인다….’김건희 녹취’ 등장에 흔들리는 법조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육성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기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 하며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 수백 건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20억 원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증거는 기존 중앙지검 수사팀의 “범행 인지 또는 가담 증거 부족”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중앙지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누락한 점을 두고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지검 내부는 즉각 반발했다. 당시 수사팀은 HTS 거래 방식 탓에 통화 기록이 없을 것으로 보고 특정 녹음파일만 선별 압수수색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팀 일각에서는 서울고검 수사 결과가 언론에 조명되며 자신들의 수사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에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은 서울 고검의 재수사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에만 보고를 차단했던 조치의 연장선으로, 서울고검도 사실상 독립 수사 체제를 운영하는 셈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인력이 특검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 개혁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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