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원금’ 15만원, 전국민이 받는다..
李 정부,
일명 ‘계엄 지원금’
15만원으로 가닥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계엄 이후’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급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명 ‘계엄 지원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죠.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이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2차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 시기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하반기 중 최대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통령실은 ‘빠른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할 경우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며 “하지만 서민의 살림이 어려운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의 혼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죠.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 국민 지급’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공약한 1인당 25만~35만 원 수준의 보편 지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지급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약 20조~2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민생회복 지원금이 약 1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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