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꾸로 뒤집혔다” 이재명 파기환송 타진한 외신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물론 해외 언론들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일제히 “사법 신뢰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번 판결과 후속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7일(현지 시각)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충격적인 개입(shocking intervention)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재명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동기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절충 책처럼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더 디플로맷은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함께 제기했다.
중국 시나 파이낸스 역시 “이재명의 출마 가능성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확보됐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로 예정됐던 기일이 연기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판결 당일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거꾸로 뒤집혔다”라고 평하며 이번 결정이 선거 판도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고, 로이터통신은 “법원 판결과 고위 인사 사퇴가 맞물리며 대선 국면이 뒤흔들리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외신 보도는 한국 사법부가 선거 직전 예민한 정치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하며 대선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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