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이재명 큰일났다…’선거법’ 하루 만에 고법 송부된 상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후보가 ‘법정 리스크’라는 중대 고비에 직면한 셈이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라며 즉시 재판부 배당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는 배제되며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당시 ‘김문기 처장 모른다’,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했다’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하급심에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게 되고 현직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빠르게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선거운동 본격화 직전에 터진 유죄 취지 판결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완주에는 지장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선 시계는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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