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이재명 흔들리나…전합 9일 만에 초고속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5월 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며 사건 접수일로부터는 34일 만에 이뤄지는 이례적 ‘속전속결’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본격 대선 레이스에 앞서 사법 리스크를 털고 정치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향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해 대선 국면에서 치명적 변수가 된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게 본다. 선거법 사건 특성상 전원합의체 판단은 헌법 84조 해석과도 직결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내란·외환 범죄 외엔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관 12명 중 과반인 7인 이상의 동의로 결론이 나며 법원 내부에서는 ‘만장일치 무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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