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지만 납득 안 돼” 이재명이 김건희 사건 재수사에 보인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정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에 들어가 다행이지만, 과거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등검찰청이 김 여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라는 것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법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조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돈을 투자한 ‘전주(錢主)’는 아니라고 보고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최강욱 전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으로 이관됐고, 형사부가 5개월간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끝에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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