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계열 이재명 공격 시작 ㅋㅋㅋㅋㅋㅋㅋ.JPG
– 관련게시물 : 공수처 실시간 GG 선언 ㅋㅋㅋㅋㅋㅋ
문재인 정부 전 정무수석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뚜껑 있을때 보다 천지개벽수준이지만,
좀더 속도감있게 해주길 바람
요약
1. 탄핵심판은 국회가 당사자다.
2. ‘내란죄’를 뺀 건 소추 이유 일부를 뺀 것이다.
3. ‘내란죄’와 비상계엄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4. 소추 이유를 빼려면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
5. 이때 필요한 표 수는 처음 소추할 때와 같다.
6. 소추를 취소하려면 상대방(피청구인) 동의도 필요하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