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항의방문한 국힘 중진의원들.

기각 아닙니다. 각하가 맞습니다.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를 빼는 꼼수

모든 국민과 법학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탄핵 찬성표를 던진 국힘의원들도 저건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각하판결이후 탄핵 재의결 절차가 맞습니다.

– 여, 오늘 헌법재판소 항의방문…”‘내란죄 철회’ 탄핵안 각하해야”

이건 제대로 하는거네

국힘, 국회 탄핵소추단 ‘내란죄’ 삭제에 총공세
“사기 탄핵…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해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헌재에 요청한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한다”며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며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내일 아침 헌재를 항의방문해서 이 부분을 집중 항의 방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고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의원총회 직후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헌재 탄핵 심리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탄핵의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