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양곡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

현재 양곡법에 대해서 화두에 올라 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양곡법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중, 제일 유사하지만 제일 크게 실패한 사례인

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곡법 탄생의 배경

우선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태국은 쌀 수출 강국입니다 

당시 쌀 수출로 얻는 이익은 

GDP 10%에 달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는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실각하기전

농업 대출 확대, 농민 부채 경감,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

앙락 친나왓이 후보로 나왔는데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 얻기 위해 

쌀 의무매입 정책을 공략으로 걸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걸 정책 실현에 옮겼는데…..

2. 갈등을 심화시키다 

태국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일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노리고 당선되었던 탁신  친나왓은 군부와 도시에게 눈엣가시였기에 

쿠데타로 실각 시켜버렸는데 

이걸 앙락  친나왓이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

3.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다

태국의 쌀 수출량은 쌀 의무매입법이 도입된 이후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12년 태국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

정부가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기 전까진 팔지 않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2011년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쌀 수출국 2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 재정적자가 한화 약 54조나 달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나락을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에 군부가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 시켜버립니다……

3. 그 후….

실각 해버린후 오빠 따라서 망명을 떠나버리고

직무유기로 태국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추가로 재산 압류까지 당해버렸습니다

4. 결론

물론 전체 매입과 과잉 생산 매입이나 국가 산업 구조의 차이 등등

한국과  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위기인 한국 재정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시장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린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고

현재에도 농업이 점점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