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단 감찰부의 설문조사 결과 신병교육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망사고 이후 244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군인권보호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권고했으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군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이를 지켜보자고 주장했으나, 인권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병 박아무개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했으며, 춘천지검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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