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살 때 ‘체크카드’는 안되고 ‘계좌이체’는 가능한 현실 이유
복권 구매 방식
카드, 복권 기금법 위반
2022년부터 계좌이체 가능
최근 로또 추첨에서 1등이 63명 나오는 일이 발생하며 조작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로 알려진 로또에서 역대급 1등 당첨자 인원이 나오자 녹화 방송에 대한 조작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다수 당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차의 당첨 번호가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라는 점과, 수동번호 당첨이 많은 해당 회차의 특성상 변수로 작용해 특정 번호에 대한 쏠림 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다수 당첨이 가능한 배경으로 부연했다.
63명이라는 역대급 당첨자가 나오며 1등 당첨액은 4억 1,900만 원,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3억 1,4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평생의 운을 써도 될까 말까 하는 복권 1등 당첨에 실수령액이 기존 1등 당첨금의 4분의 1에 그치자, 온라인상에서는 설전이 벌어졌다.
다만 낮은 당첨금과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때 복권 판매점에 들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발전하며 노점에서도 카드 결제나 앱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복권 구매에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로또를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복권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명시된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 복권, 온라인 복권이 포함된다. 다만, 로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의 경우 판매점이 임의로 복권을 사는 구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줬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로또의 경우 신용카드 구매가 안 되는 이유는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의 사용 금액은 엄밀히 따져 빚에 속한다. 만일 신용카드로 로또 구매가 가능할 경우 경각심 없이 쉽게 빚을 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법으로 이를 막아놓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로또 1등의 당첨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정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정부는 로또 당첨금의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가격도 1회 2천 원에서 천 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판매 액수의 50%가 당첨금이 되기 때문에 당첨금 액수도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빚을 내서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체크카드 결제는 가능할까? 확인 결과, 현재 카드 결제 시스템의 한계로 체크 카드 결제 역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로또 판매점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한 단말기를 따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 않아 체크카드만 허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계좌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부터 복권 판매점에서 계좌이체로 로또를 구입할 수 있으나 복권 판매점에 직접 방문해 대면 계좌이체 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좌이체의 경우 복권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 도입할 수 있어 계좌이체가 가능한 지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복권의 구매 방식이 현금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제로 꼽히기도 하나, 일각에서는 현금으로만 구매하기 때문에 해당 구매자가 얼마큼의 복권을 구매했는지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이는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5조 2항,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이 최종 구매자에게 1회 1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실제로 한 구매자가 판매점을 돌며 여러 번 복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판매자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구매한 것인지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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